'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 효력정지...法 "손해 예방 필요"
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공정위가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 정지된다.
재판부는 "쿠팡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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