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재판 외부압력 커져…소신있는 직무수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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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재판 외부압력 커져…소신있는 직무수행 지원"

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4일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사법제도 개편을 언급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노 처장은 "사법부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장기미제 사건관리 시스템 개선, 감정절차 관리제도 도입, 재판 인력 확충 및 사무분담 제도 개편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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