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장윤기 사건, 검찰 수사권 존치 근거로 삼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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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장윤기 사건, 검찰 수사권 존치 근거로 삼아선 안돼"

조국혁신당은 14일 "'장윤기 사건'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경찰 문제를 검찰 수사권 존치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통해 검찰에 다시 수사의 문을 열어두는 것은 검찰개혁을 미완으로 남기는 개혁의 후퇴일 뿐"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개혁 어느 하나를 기다릴 일이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수사역량 강화 로드맵 등 경찰 개혁 방안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부실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를 막을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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