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IRS 상대 소송은 사법절차 악용…부적절"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사법 절차를 악용한 사례로 판단했다고 AP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후 국세청은 소송 합의 종결의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인사들에게 보상한다는 취지로 17억8천만 달러(약 2조7천억원) 규모의 구제기금을 조성키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플로리다 남부연방법원의 캐슬린 윌리엄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정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 간 분쟁'이라는 소송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