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폰 부쉈는데 징역 8개월 구형…합의했는데도 실형 살까?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변호사들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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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변호사들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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