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노동의 권리와 법치의 경계…현대차 노조의 '해고자 복직' 요구, 단체교섭 범위 어디까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제시한 '해고자 복직' 요구는 바로 그 경계를 다시 묻는 사례다.

특히 법원이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를 다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올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쟁이 적지 않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민주화 이후 일부 공공기관과 기업이 노사 합의를 통해 해고자를 특별 복직시킨 사례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