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직원 월급 더 줬다가가”…17만 개인사업자 ‘건보료 폭탄’ 맞았다

건강보험료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변화한 경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직원 처우를 개선한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25년 보건업을 운영하는 A업체 대표는 월 소득이 2천320만6천100원으로, 원래 기준이라면 건강보험료 82만2천656원을 부담해야 했다.

법무서비스업을 운영하는 B업체 대표 역시 실제 월 소득은 1억2천772만5천740원이었지만, 최고 급여 근로자의 소득인 2억3천45만7천675원이 적용되면서 상한액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