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누운 사람 밟고 지나간 운전자, 법원은 왜 '뺑소니 무죄'라 했나
밤길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주치사,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그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①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고 ②그 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숨졌으며 ③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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