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 강호필 前지작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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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의혹' 강호필 前지작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연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영장심사에 출석한 강 전 사령관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비상계엄 실행에도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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