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시민사회도 우려…與 내부선 '신중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는 가운데 사법부와 정부 자문기구, 시민사회에서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논의.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에 나서는 주요 후보들이 표심을 의식해 강경론에 동조하는 가운데 출마를 선언한 고민정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제도의 선택이지 신념이 돼선 안 된다“며 사회적 약자 사건에 한해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