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배분, 협상→공식으로 바꿔야...법사위 힘빼야
헛바퀴 원구성 협상에 따른 국회 공백 장기화가 반복되는 것은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이 ‘여야 협상’에만 의존해 있어서다.
또한 관행상 각 상임위원장을 맡은 정당의 간사(각 당을 대표하는 실무 협상 책임자)가 상임위 내에서 법안을 심도있게 먼저 다루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는다.
국내처럼 상임위원장을 협상을 통해 배분하는 나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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