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국회에 혈세 55억 '허공'…위원장 협상→공식으로+법사위 힘빼야
여야가 국회 가동의 첫 출발점인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하는 ‘원구성 협상’에만 평균 42일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분리해 별도로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다.
앞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6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만 분리해 전담하는 상임위인 ‘법제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법사위는 ‘사법위원회’로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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