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2명, 아이스크림 나눠 먹다 ‘특수절도’ 송치 논란

경찰이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천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사건에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수절도죄는 2명 이상이 합동해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절도죄는 경미범죄 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의자들이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점 등 참작 사유를 모두 반영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