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나눠먹은 장애인들, '특수절도' 송치 논란
중증 발달장애인 두 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먹은 것을 두고,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면서 과잉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들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법리적 구조상 특수절도 혐의가 성립돼 불송치 결정을 내릴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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