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천500원 아이스크림 먹은 발달장애인 2명 특수절도 송치 논란

경찰이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천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것을 두고 특수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 인다.

이 사실을 안 장애인들 부모는 편의점 측에 사과하고 10만원을 배상했고,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절도죄는 실형만 있기 때문에 경미 범죄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득이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유예 받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다"면서 "피의자들이 중증 장애인이라는 점 등 감경받을 수 있는 사정을 모두 반영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