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놓고 인권위 내부 갈등 격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결정을 폐기할지를 두고 내부 갈등이 격화됐다.
진보 성향 위원들은 과거 결정에 대한 사과와 폐기를 요구했지만, 보수 성향 위원들은 이미 종료된 사안을 다시 다루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2월 인권위가 의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를 다시 평가하고, 이를 폐기하자는 취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