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835건→9만건'…공무원 유착 정황도
청와대가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존 정부가 파악했던 800여건보다 10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비서관은 불법 시설이 장기간 방치된 배경과 관련해 "행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상인들과의 유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공무원의 유착이 확인된 사안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확인된 불법 점용시설 가운데 음식점 등 상행위가 이뤄지는 시설은 3156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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