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폐지 가닥에…국선변호사 제도 강화 요구 고개 [집중취재]

여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추진되면서 형사사건 피혐의자, 범죄 피해자에게 ‘최후의 법률 보호망’으로 통하는 국선변호인 제도 보완 목소리가 함께 일고 있다.

현행 제도는 피혐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미성년자·장애인인 경우, 성범죄 피해자 등 일부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재판 단계에서야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사회적 약자들의 자기 방어권 보호를 위해 경찰 수사권 집중에 발맞춰 국선변호인 선임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 제도상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상황 대부분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라는 점과 현재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비중이 매년 10% 안팎을 차지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