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로 옮긴 삼성 직원에게 켜진 '빨간 불'...1일 500만원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로 이직한 메모리사업부 핵심 설계 인력 2명에 대해 법원이 전직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핵심기술 보호 필요성이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기술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경쟁업체 취업을 2년 동안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직금지 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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