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축소될 수도”…‘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 확산

특히 여성계를 중심으로 성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피해자 보호와 수사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는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와 성폭력·스토킹, 장애인·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수사 공백의 영향이 큰 만큼 피해자 보호와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