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저해"…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1심 징역 2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범행 뒤 태도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하는 줄 몰랐더' 등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 주장을 하고, 법원에서도 특검 신문에 '증거가 있나'라고 되묻기도 했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전 대표는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을 기다리는 중이다.무죄 판단 이유는 명 씨가 일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영업활동 일환으로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했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