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기존 사회안전망, 비정형 노동 포용 못해…'K-노동회의소' 설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정형노동이 증가하면서 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소득자가 869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전통적 고용관계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의 사회안전망은 이들을 온전히 포용하지 못하는 만큼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매트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제도에 대해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고용형태를 담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의 격차 또한 커지고 있다"며 "노무제공자는 보수를 못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민사소송에 의존해야 한다.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도 많다"고 우려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노동복지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 노무제공자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이 휴가지원 사업을 연계해 '쉴 권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