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맞서 현행 보완수사 권한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이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데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과 살인 등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의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