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집중 단속 재개…사무장병원 의심기관까지 정조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병·의원의 건강보험 거짓청구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과 허위 진료비 청구 가능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당 청구를 집중 적발할 방침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 중단됐던 기획조사를 재개해 가짜 진료와 가짜 환자 등 거짓청구 행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과 건전한 청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