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세금 내는 국민" 규제 만능주의가 낳은 도심 속 너구리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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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세금 내는 국민" 규제 만능주의가 낳은 도심 속 너구리굴

서울 도심 곳곳에 금연 구역이 늘고 있지만 정작 흡연자를 위한 별도의 흡연 시설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통제 구역을 확장하는 행정에 비해 합법적으로 흡연할 수 있는 분리 공간 설치는 미비한 전형적인 불균형 행정의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논현역 인근에서 만난 직장인 박진서 씨(39·남)는 "회사 건물 근처에는 흡연구역이 없어 골목에서 담배를 피다가 얼마 전에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냈다"며 "여기서 회사 생활을 10년 했는데 금연구역만 늘고 흡연구역 생기는 걸 못봤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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