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문제 학교 조례로 개선’…김포 운유고, 시의원들과 조례 제정 입법 체험

김포 운유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조례를 직접 만들고 김포시의회를 찾아 의원들과 논의에 나서는 등 입법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프로젝트의 결실로 학생들은 김포시의회를 방문해 학교 지역구를 둔 김포시의원들(이희성, 정영혜, 김현주, 전하준 의원) 앞에서 완성된 조례안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조례 입안 과정에서 필수적인 ‘법령 우위의 원칙’과 ‘소관 사무의 원칙’ 등을 몸소 배우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든 조례를 입안할 수 있다는 민주 시민의 권리를 체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