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내년 4월부터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보호명령 신청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 시행된다.
아울러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출동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의 연계도 올해 12월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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