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1억원 배상 판결
재판부는 고려아연 측이 해외 계열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영풍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 점을 활용해 영풍 측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지만,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 온 영풍·MBK는 SMC가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닌 외국회사로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SMC가 상법상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영풍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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