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사건’ 절반은 법적 처분 없이 종결…“학교 역할 회복 필요”
사건의 절반가량이 실질적인 처분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낮추기보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갈등 조정·교육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심리불개시 사건과 불처분 사건을 합하면 1만725건으로 전체 송치 사건의 48.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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