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송치 6년새 두 배 넘게 급증…"재범은 형사처벌해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범죄가 갈수록 급증하는 가운데 중대범죄·재범에 한해 형사처벌의 길을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 부장검사는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촉법소년들이 늘고 있다"고 짚었다.
또 형사처벌 대신 받는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을 실질적 제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드물고, 소년원 송치 후 재범률도 높은 게 현행 제도의 현실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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