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3억’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에 중형…미성년자도 있었다
캄보디아 범죄 단체에 가입해, 수백억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저지른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이들은 지난해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법원 사무관, 검사, 금융감독원 및 은행연합회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318명으로부터 모두 44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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