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법률 검토 AI가 돕는다…‘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공무원이 정책을 기획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령과 판례를 인공지능(AI)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AI 법령 비서’가 시범 운영된다.

AI 법령 비서는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를 바탕으로 정책 기획과 입안,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질의에 답하는 서비스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AI 법령 비서 서비스는 공공 AI 전환(AX)을 통한 ‘AI 민주 정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라며 “‘온AI 정부 실험실’과 함께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는 업무 방식의 혁신을 전 정부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