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육 재정 성적표] 학생은 주는데 재정은 오히려 늘어나…10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평균 5.6% 증가

세수가 늘어나면 학생 수와 무관하게 교부금도 자동으로 불어나는 구조 탓에, 최근 10년간(2016~202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체 규모는 연평균 5.6%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유·초·중등 교육과정 학생 수의 감소로 학생 1인당 교부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과 유보통합, 미래 교육 및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재웅 국회예산처 예산분석관은 “최근 10년간(2016~202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연평균 5.6% 증가하는 동안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연평균 7.5% 증가했다”며 “2016년부터 2026년까지 학생 수는 15%(연평균 1.6%) 감소했으나, 학교 수와 학급 수는 2.5%(연평균 0.2%), 교원 수는 5%(연평균 0.5%) 증가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