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안 하면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 돼” 변호사 출신 최강욱의 황당 대안

법과 제도로 작동해야 할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데다 위법 소지까지 다분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법률가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맞느냐"는 본질적인 의문과 함께 "나라 사법 시스템을 희화화하는 코미디"라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변호사 출신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친여 성향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광주에서 여고생이 피살된 '장윤기 사건' 관련 대담 중 "보완수사권이 있어야만 제대로 밝혀지고 처벌될 수 있냐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의원은 검사가 성범죄 관련 추가 증거 수집을 요구했는데도 경찰이 수사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며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됐다고 쳤을 때, 내가 검사면 언론에 바로 알리겠다"며 "수사관 교체 요구권도 포함돼 있는데 공표하면 경찰이 뭉개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