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보완수사폐지 법안 심사 계속…추가보완案 발의 방침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발의안과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발의안, 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발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검토했다.
이와 관련, 1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추가 보완책을 담은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경찰에 지나치게 비대한 권력이 몰리게 된다며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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