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기는 줄 알고 남의 차 몰았다 '쾅'…음주운전 처벌될까

여러 혐의가 얽힌 상황에서 처벌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

법무법인 베테랑의 오승윤 변호사는 "사건이 형사과와 교통과로 분리되어 수사되는 복합 중범죄 사안"이라며 "자동차등불법사용죄(또는 절도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물피도주(사고후미조치)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힘쓰면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편이 현실적이라는 조언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