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평책 대신 방산책? '사랑 없는 결혼'에 하객으로 춤추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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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평책 대신 방산책? '사랑 없는 결혼'에 하객으로 춤추는 대한민국

미국이라는 오랜 배우자와의 '사랑 없는 결혼'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이혼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포스트-아메리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가 유럽의 대규모 재무장 프로세스에 깊숙이 발을 담근다는 것은, 단기적인 수출 실적의 달콤함 이면에 유럽의 복잡한 지정학적 위험과 동맹의 부담까지 우리 몫으로 떠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방산은 국가 전략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수단(Means)일 수는 있어도, 국가 전략 그 자체인 목적(Ends)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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