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본업 막아놓고 포용금융을 말할 수 있나 [기자수첩]
본업을 막아놓고 포용을 말할 수는 없다.
저축은행의 본업은 유가증권 투자가 아니라 서민 대출이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 공급 실적과 연동한 총량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 예외 인정처럼 정책 목표와 규제 수단을 정합시키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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