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44개소 기획 현지조사…7월 13일부터 4개월간 실시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실태와 급여비용 청구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 나섰다.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청구 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정조사로, 관할 지방정부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엄호윤)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방문요양 사회복지사가 급여제공시간 이외에 방문한 뒤 태그를 전송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 이를 직접입력으로 수정해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을 청구한 경우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