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에 정부·법원·黨일각서 우려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장윤기 사건 논란 속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국회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야당은 물론 정부, 법원 등에서 12일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