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여유자금 5년새 3배↑…적정 보유 기준·활용법 공백

12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은 최근 국유재산 매각수입 증가와 함께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기금의 적정 여유자금 보유 수준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재원은 국유재산 취득·개발 등 기금 목적사업에 계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1년에는 여유자금이 주요 지출보다 2740억원 적었지만 2022년에는 1515억원 많아졌고 2023년 4976억원, 2024년 7637억원, 지난해에는 9306억원까지 벌어졌다.

국유재산 매각 낙찰 건수는 2021년 146건에서 지난해 891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