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소영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당심대결 소재로 소비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당내에서 발의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관련 논의를 전당대회 이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법안 내용에 대해 이 의원은 "개별 의원 발의안과 당 TF 발의안 모두, 검사가 피의자 얼굴 한번 못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발의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들은 증거법 규정에서 '검사'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검사가 오직 '경찰이 작성해서 넘긴 서류'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제출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졸속 기소로 범죄자를 방면할 우려"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