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에 우려 표명…"부작용 방지 위한 방안 필요"

대법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며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대신,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즉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