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남중국해 판결' 10주년에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반대"

일본 정부가 12일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대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10주년을 맞아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광범위한 해양 권리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음을 재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명의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국이 중재 판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에 담긴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분쟁 해결 원칙에 위배되며 국제사회의 법치주의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10년 동안 남중국해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힘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강화돼 왔다"며 강한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