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16일 대법선고...'평양 무인기' 윤석열 항소심도 시작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같은 시기에 집중되면서 금주 정국의 이목이 서초동 법원가로 쏠릴 예정이다.
같은 시각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일교 측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상고심도 선고한다.
김 여사의 대법 선고에 앞서 13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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