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앞에서 대놓고 욕했는데 처벌 어렵다? 대법원이 모욕죄 아니라고 본 이유
말다툼 중 상대방의 10대 아들에게 욕설을 했더라도 이를 들은 사람이 양측 가족뿐이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모만 들은 욕설, 공연성 인정될까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을 들은 사람이 한 명 또는 소수에 그치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