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경찰] ① 해방 후 70년 지속된 검경 수사권 갈등 마침표 찍나
지금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과 일차적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다.
경찰 수사권 독립을 비롯한 다양한 개선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검찰과 경찰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갈등만 격화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약 2년 만에 논의가 중단됐다.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 분산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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