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검찰개혁자문위원장 "보완수사 폐지되면 장윤기사건 은폐 가능성"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장윤기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먼저 개정안 중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지체 없이'로 바꾸고 보완수사 기간을 1개월로 정한 점은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대안으로 ▲ 전건송치 ▲ 수사지휘 부활 ▲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를 제시하며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를 대체할 제도 설계는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