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檢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경찰 독점수사권, 더 큰 문제 될 것"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경찰의 독점 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왜곡죄 실행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다.

곽 의원은 “검찰이 ‘독점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제도 아래에서도 검찰은 수사권을 남용했는데 경찰은 ‘독점적 수사권’을 가지고서도 그 독점적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것인가”라며 “어떠한 이유로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가지는 ‘독점 수사권’은 지금보다 안전하고 국민을 범죄피해자로부터 보호하는 수사 시스템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