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 결국 세금 폭탄 명분 쌓기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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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 결국 세금 폭탄 명분 쌓기 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답정너' 부동산 대토론회, 결국 세금 폭탄 명분 쌓기 쇼일 뿐입니다 )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민이 진정 묻고 싶은 것은 토론회 의제가 아니라,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정책 실패를 메우려 하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인 반시장적 규제와 징벌적 세제가 만들어낸 처참한 '지옥도' 그 자체"라고 표현했다.그러면서 "무모한 규제와 세금 위주의 수요 억제 정책은 시장을 왜곡하고 거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며 "그 여파로 매매가는 치솟고 전월세 가격은 폭등했으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은커녕 전세에서 월세로, 도심에서 외곽으로 내몰리는 처지에 놓였다"고 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를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책임은 감춘 채, 세금 인상이라는 이미 정해진 결론에 국민을 들러리 세우려는 알리바이 만들기"로 규정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실패로 무너진 부동산 시장의 대가를 왜 또다시 국민의 유리지갑을 털어 메우려 하느냐"며 "국민과 전문가를 내세워 세금 폭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속셈을 모를 국민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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